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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유는 법칙대로, 인간사회는 법대로 움직임으로 유지된다(페이스북 게재물)

Tayseek Kwon 2019. 1. 30. 08:29





이 나라에는 아직 정치인다운 자가 하나도 없다. 

김진태, 조원진 모두 지난 불법 대선 때 참여한 자들이다. 

그것은 박대통령의 구속이 합법이라는 전제하에서 치러진 것이므로

지금 와서 박대통령 석방("복귀"가 올바른 표현)을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고 일관성이 없다. 

국민들을 이용해먹자는 흑심밖에 드러난 것이 없다. 

정치인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신조가 변함이 없어야 생명이다. 

이런 정상모리배들은 일찌감치 솎아내야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 박대통령의 복귀를 외칠 수 있는 유자격자는 

처음부터 불법 대선임 규탄하고 거기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따라서 인물이 없다. 

황교안도 소위 "광화문 촛불 집회"를 대통령권한 대행으로서

긍정적으로 공언한 바 있었던 사실을 위시해 

시국을 진단하는 식견이 제로 상태다. 

그래 가지고 무슨 국사를 논한단 말인가. 

오직 현재로서는 박대통령이 한시바삐 청와대로 복귀함으로써만 

나라의 법치가 살아나고 그 외에는 방도가 없다. 


온 나라가 불법, 탈법 등 법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가뜩이나 준법 정신이 희박한 국민성에다 

초대형급 태풍의 날강도 국권 찬탈 행위가 휩쓸다보니 

온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치유책은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있는

(헌법에 의해 선출되었고 헌법에 의해 임기 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의 원상 복귀뿐이다. 이 점을 국민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조건하에서야

용서가 되고 양해가 된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대인 풍도를 겉치레나마라도 보인 예가 없다. 

현직 대통령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것을 따지는 때가 아니다. 

현재의 구금 상태가 불법이라는 것 

따라서 그가 직무를 다시 수행하지 않는 한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는 점만 알면 되는 아주 간단한 사안이다. 

법 없이 국가와 국민이 존재할 수 없다. 

(참고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던 자들이 

당시 알량한 법지식이 있네 하고 거드름만 피우던 

법조계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으니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 


원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죄목으로 탄핵되지 않는다는 

세계 유일의 대통령 관련 헌법 구조다. 

북과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포성만 울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준전시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투 중에 사령관을 경질하면 어찌 되겠는가. 

오직 외환내란죄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렇다. 

때문에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다. 

국회가 숫제 대통령을 상기 이유로써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 청와대를 꿰차고 있는 자는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 주인을 묶어놓고 

한 때 집 임자 노릇하는 것과 같아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개 쫓아내듯 쫓아내면 그뿐이다. 

"말이야 쉽지"ㅡ아니면 어쩌겠는가. 

"흑묘든 백묘든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라 

흑묘는 흑묘고 백묘는 죽을 때까지 백묘다. 

흑묘의 세상이라고 백묘가 되지는 않는다는 순리대로 나가면 

길이 열린다. 

죽을 때까지 "나는 백묘다" 하고 외치다가 죽어야 

그것이 소위 말하는 순리다. 


우리 수군의 비참한 전멸 소식을 듣자말자 

그래도 바늘 구멍만한 탈출구가 있을까 하여 

상한 몸에도 필마단기( 무장은 않았지만 백의종군의 군인이다)로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 갔던 

이공/李公 순신/舜臣의 기개와 그 얼을 받고 있는 우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듯이 그 불굴의 이순신정신이 

세계사에서도 유례 없을 명량대해전의 승리를 가져온 것.